법령 노동조합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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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조합법 제4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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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5 윤종현 2 오성환 2 현영두 1 김승석 1 김인섭 1 박용일 1 박인제 1 김상철 1 박영립 1 백낙민

2. 판례 목록 (32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1. 대법원 1999. 5. 11. 선고 98두9233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9.6.15.(84),1166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규칙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

1998년

2. 대법원 1998. 12. 23. 선고 97누18035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9.2.1.(75),254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누5926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7.3.15.(30),792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행정심판법

1996년

4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5누11238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6.10.1.(19),2884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5. 대법원 1996. 4. 23. 선고 95누6151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집44(1)특,832;공1996.6.1.(11),1610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

1995년

6. 서울고법 1995. 11. 7. 선고 94구29463 판결：확정
  [부당인사구제재심판정취소 ][하집1995-2, 449]
   부당인사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7. 대법원 1995. 7. 28. 선고 95도497 판결
  [노동조합법위반][공1995.9.1.(999),3029]
   노동조합법위반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8. 대법원 1995. 4. 7. 선고 94누3209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5.5.15.(992),1871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

9. 대법원 1995. 4. 7. 선고 94누1579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5.5.15.(992),1872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

1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14, 1995. 3. 23.
  노동조합법 제46조 위헌제청
   노동조합법제46조위헌제청
  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

1993년

11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누12452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3.8.1.(949),1893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헌법

12. 제주지법 1993. 5. 7. 선고 92가합233 제2민사부판결 : 항소
  [해고무효확인][하집1993(2),288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

13. 대법원 1993. 3. 23. 선고 92누15406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3.5.15.(944),1307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법

14. 대법원 1993. 3. 9. 선고 92다29429 판결
  [징계무효확인등][공1993.5.1.(943),1146]
   징계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

1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3, 1993. 2. 19., 각하
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1992년

16. 대법원 1992. 11. 24. 선고 92누9766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3.1.15.(936),269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17. 대법원 1992. 11. 13. 선고 92누11114 판결
  [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3.1.1.(935),139]
  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18. 대법원 1992. 5. 22. 선고 91누5884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2.7.15.(924),2028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19. 대법원 1992. 5. 22. 선고 91다22100 판결
  [파면처분무효확인등][공1992.7.15.(924),1959]
   파면처분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. 대법원 1992. 2. 11. 선고 91도1342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노동쟁의조정법위반][집40(1)형,657;공1992.4.1.(917),1070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

1991년

21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1누2762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2.2.15.(914),703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법 헌법

22. 대법원 1991. 5. 14. 선고 90누4006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집39(2)특,484;공1991.7.1,(899),1654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

23. 대법원 1991. 1. 25. 선고 90누4952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심판정취소][집39(1)특,418;공1991.3.15.(892),878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1990년

24. 대법원 1990. 3. 13. 선고 89다카24445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[집38(1)민,146;공1990.5.1.(871),881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

25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9누6501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0.4.15.(870),791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법

1989년

26. 서울고법 1989. 2. 16. 선고 88구4678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하집1989(1),540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법

1988년

27. 서울민사지법 1988. 2. 26. 선고 87가합4923 제7부 판결 : 항소
  [해임결의무효확인][하집1988(1),363]
   해임결의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87년

28. 대법원 1987. 3. 10. 선고 84누218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심판결정취소][공1987.5.1.(799),650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심판결정취소
   노동조합법

1986년

29. 대법원 1986. 10. 28. 선고 85누851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집34(3)특,346;공1986.12.15.(790),3134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1984년

30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3누487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][집32(2)특,152;공1984.5.15.(728)723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
   노동조합법

1979년

31. 대법원 1979. 2. 13. 선고 78다2275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취하무효확인][집27(1)민,126;공1979.6.1.(609),11801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취하무효확인
   노동조합법

1970년

32. 서울고법 1970. 2. 10. 선고 68구541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신청재심결정취소청구사건][고집1970특,112]
  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신청재심결정취소청구사건
  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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